[학술논문] 북한 농업현물세의 수취와 국가재정으로의 이전(1945~1950)

북한사 연구에서 토지개혁은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이지만, 농업현물세 수취를 둘러싼 ‘착취’ 문제와 농업에서의 가치이전과 관련한 ‘희생’ 여 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해 왔다. 필자는 기존 연구 지형의 대립이 주 로 현물세 징수과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수취 이 후 전체 국가재정 체계 속에서 현물세가 순환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 다. 토지개혁은 지주-소작인 간 생산관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 었지만, 전체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면 농업생산력 발전을 도모해 도시 노 동자의 식량을 공급하고 국가재정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장가보다 싼값에 농산물을 배급하여 노동자들의 실 질임금을 안정시키고 국가재정으로 활용해 전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