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 "韓 <em>원자력</em> <em>추진</em> <em>잠수함</em> 승인… 건조는 필리 조선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만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는 다음 날 &ldquo;한국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9조 6000억원)를 지급(pay)하기로 합의했다&rdquo;고 했다. 그러면서 &ldquo;부유한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6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rdquo;이라 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제시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날 우리 기업의 에너지 구매 및 현지 투자 계획 등을 망라한 &lsquo;팩트시트(Fact Sheet)&rsquo;를 공개한 바 있다.

[뉴스] 北 "美, 안전우려 노골적 무시…평화수호 수단 사용 준비상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은 미국의 <em>원자력</em> <em>추진</em> <em>잠수함</em>(SSN)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을 안보우려에 대한 노골적 무시라며 &quot;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임의의 수단을 사용할 준비 상태에 있다&quot;고 경고했다.

[학술논문] <em>원자력추진잠수함</em>(SSBN) 기반 한국형 핵공유 체제의 가능성과 전략적 가치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미･중 경쟁, 다중 전쟁 동시 지속 등 복합적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SSBN은 자율성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합 전략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SSBN 기반 한국형 핵공유 체제의 가능성도 열리고 있으며, 이는 국방을 넘어 경제･산업 전반에 전략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SSBN 기반 한국형 핵공유 체제는 다가오는 안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전략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 SLBM 위협 증대와 한국군의 대비방향

본고는 북한 SLBM의 점증하는 위협을 살펴보고 북한의 SLBM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구축 중인 한국군의 3축체계와 4D 작전개념의 제한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SLBM 위협에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군사적 대비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군 대비방향으로는 첫째, 전략적이며 단기적인 SLBM 탑재 잠수함에 대한 강습전략과 항만봉쇄이다. 둘째, 중기적으로 SLBM 탑재 잠수함을 실시간 추적 및 감시하면서 격침시킬 수 있도록 수상작전과 대잠작전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북한의 SLBM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토록 <em>원자력</em><em>추진</em> <em>잠수함</em>을 포함한 공세적 무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 확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위협을 중심으로

...공세 및 억제전략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의 대(對)잠수함 작전체계를 보완해서 적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하고 격파할 수 있는 &lsquo;수중 2타격 능력체제&rsquo;를 구축하고, &lsquo;한국형 해상 미사일 방어체계&rsquo;를 구축하여 현재 추진 중인 KAMD의 요격수단을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m>원자력</em><em>추진</em> <em>잠수함</em> 건조 등 대잠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UN안보리의 대북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SLBM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조속히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나 미국의 승인 및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학술논문] 북한 SLBM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

...이동단계에는 수중의 SLBM 탑재 잠수함을탐지&middot;추적&middot;식별하여 타격할 수 있는 우수한 대잠전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해군의대잠플랫폼(수상함, 항공기 등)의 대잠탐지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다중탐지체계 구축 및 수중감시체계 발전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전력으로 <em>원자력</em><em>추진</em> <em>잠수함</em>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 잠수함이 SLBM 발사이후 단계는 발사한 SLBM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것으로 2020년 초반 구축예정인 KAMD 계획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현 KAMD 구축계획은 종말단계 &lsquo;하층방어체계&rsquo;로서 SLBM에는 대응이 매우 제한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lsquo;세종대왕&rsquo;급...

[학술논문] ‘위협균형’ 이론을 통한 동맹형성과 강대국 경쟁의 상호관계 분석: 오커스(AUKUS)의 <em>원자력</em> <em>추진</em> <em>잠수함</em>기술 이전 결정을 중심으로

2021년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오커스(AUKUS) 동맹체제의 출범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em>원자력</em> <em>추진</em> <em>잠수함</em> 기술 이전과 개발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거대한 대양이라는 방벽 뒤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는 호주와는 달리 한국은 인접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 임박한 위협에 당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논의가 다수 존재했다. 특히, 학술적 차원에서 오커스 체제의 대상으로 호주가 선택된 이유는 미국과 호주가 갖는 양국관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존재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 역시 현재의 국제관계에 유의미한 해석을 줄 수 있지만, 이 연구는 왈트의 위협균형 이론을 바탕으로 위협 수준 영향요인을 통해 오커스의 체결 동인이 무엇인지를 우선...

[국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장 및 고려사항

한미 관세협상의 파장이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반대급부로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em>원자력</em> <em>추진</em> <em>잠수함</em> 운용에 필요한 &lsquo;핵연료 공급 승인 요청&rsquo;이라는 안보 카드를 내밀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과 함께 &lsquo;한국의 <em>원자력</em> <em>추진</em> <em>잠수함</em> 건조&rsquo;를 승인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lsquo;한국의 자체 국방 역량 증대&rsquo;라는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난 70여년 한미동맹 역사를 바탕으로 동맹의 미래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br /> <br />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lsquo;원잠 보유&rsquo; 추진이 △ 남북관계 및 중국의 對北관계에 미칠 파장...

[국내] AUKUS의 향후 전망, 배경, 문제점과 정책 제언

...인도&middot;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더욱 깊이 끌어들이고자 했으며, 호주는 차세대 잠수함 전력에 필요한 원자력 추진 기술을 확보하고 프랑스 나발 그룹(Naval Group)과의 점점 더 우려가 커지던 계약에서 벗어나려 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인도&middot;태평양 틸트 전략을 강화하며 역내 존재감을 확대하고자 했다.<br /> <br /> 협정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1) 미 해군 <em>원자력</em> <em>추진</em> <em>잠수함</em>을 호주 서부 퍼스 인근 기지에 배치, (2) 2030년대 초 호주가 미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획득할 수 있도록 훈련과 준비 제공, (3) 3~5척의 미 버지니아급 잠수함 제공, (4) 미국의 원자력 추진 기술을 활용해 영국과 함께 새로운 SSN-AUKUS 원자력 잠수함을 공동 건조하는 것이다.

[국내] 해외 <em>원자력</em> <em>추진</em> <em>잠수함</em> 도입 사례 및 쟁점 분석과 시사점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군사적 대응 옵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으며, <em>원자력</em> <em>추진</em> <em>잠수함</em>도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후발 원자력 잠수함 개발 국가들 중에서 완전히 자체 건조를 선택한 사례는 없으며, 이는 기술적 한계와 함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해외기술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호주와 같이 직도입이 가장 빠르게 전력화하는 방법이지만 해외 의존이 영구화되고 국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인도,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에서는 잠수함 선체 설계가 최대 난관이었다면 우리는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이 최대 난관이다. 한국은 <em>원자력</em> <em>추진</em> <em>잠수함</em>으로 사용할 수 있는 4천톤급 이상 잠수함의 선체 설계와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