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완의 역사로서의 독일 통일과 ‘아래로부터 헌법 만들기’

1989년에서 1991년 시기 독일에서는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헌법제정운동이 전개되었다. 최근 헌법학계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민 참여형 헌법제정운동이다. 이 운동은 당시의 대내외적인 정세에 밀려 결국 좌절하고 말았지만, 시도와 도전 자체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동독 원탁 회의의 ‘독일민주주의공화국 헌법 초안’과 이를 이어받아 ‘독일의 모든 주(州)에 의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연방을 위한 평의회’가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독일을 위한 하나의 헌법’에 대한 국내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독일 통일이 25년을 훌쩍 넘은 현재, 독일 통일과 통일 당시 헌법제정 논의에 대한 조금 더 객관적인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평가...

[학술논문] 헝가리 체제전환이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

헝가리는 1985년부터 경제위기와 더불어 야권 세력이 등장하며 이념투쟁이 표면화 되었다. 1988년 6월 역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헝가리 공산당 정부는 1989년 주요 재야단체, 시민단체들과 임시로 ‘ 원탁회의’를 구성했다. 1990년 4월 첫 번째 총선에서 헝가리민주포럼(MDF)이 제1당이 되었고 당수인 언떨 요제프(Antal Jozesf)를 수상으로 선출했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안은 과거사 정리이다. 충분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나름 상징적 차원에서 시도되었다고 평가된다. 북한은 폐쇄사회이지만, 한류열풍과 중국 등지를 통한 교류는 북한주민들의 시야확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내부의 노력에 의해 체제변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