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 위기관리태세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통합방위사태 선포절차와 경계태세 발령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시기적절하게 선포 및 발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다. 따라서 통합방위사태 선포절차와 경계태세의 발령조건을 반드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공통적인 연구의 경향들을 분석하였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또 과거 위기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제가 주는 함의는 첫째, 북한의 태도가 급변하여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적시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