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위기관리 행태 및 영향 요인
...등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여준 위기관리 행태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냉전시기 미중은 이데올로기 대립 및 상호 위기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한국전쟁에서 군사적 충돌을 경험했으나, 탈냉전 이후 미중은 자국의 국가이익 확보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인 위기관리 행태를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은 기존의 강대국들의 위기관리 경험을 학습하여 북핵위기 해결과정에적용함으로써 평화로운 주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자국의 국가이익 실현은물론 책임대국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했다. 반면,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 저지 및 북핵문제와 같은 지역안보 불안요인 해소 등을 위기관리 목표로설정하고, 한반도 위기발생 시 철저하게 국가이익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위기관리 원칙을 유지해왔다. 한국은...
[학술논문] 판문점 도끼살해사건 해결과정을 통해 본 대북 강압외교 연구
...오늘날까지 북한은 끊임없는 무력도발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대치상황을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유리한 여건조성에 활용하여 왔으며,한반도 전쟁억지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동노력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외교적,군사적 대응조치들을 통해 북한을 상대해 왔다.그동안 북한과의수많은 외교적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북한의 행태에 대한 많은 분석이 진행되어왔으며 이는 북한과의 각종 대화나 협력 사안에 대한 협상 시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진행에 있어 우리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 대응전략의 충분한 검토와 강력한 실행의지에 관한 문제들때문이었다. 본고에서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또는 공동경비구역)에서...
[학술논문] 한반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위기관리행태 고찰
...포격사건의 사례분석을 통해나타난 한반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위기관리행태를 고찰해 보는 데 있다. 이를위해 본 논문은 중국이 한반도 안보구조의 행위자인 남북한 및 미국과 각각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한반도 분쟁에 대응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안정 유지 및 한반도 영향력 유지라는 한반도에 대한 국가이익을 갖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은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남북한 및 미국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군사적 수단도 활용하는 위기관리행태를 보여주었다. 특히 두 사건의전개과정에서 6자회담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영향력을유지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중국의 위기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있다. 중국의 한반도에...
[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위기통제와 강압흥정: 2차 북핵실험 분석
본 논문은 위기관리의 핵심이 되는 위기통제와 강압흥정의 주요 요건을 통합적으로 상정하여 2차 핵실험 시기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위기관리 행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기관리의 양축이 되는 핵심으로서 위기통제와 강압흥정은 목표 및 수단의 제한과 방법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미국의 정책적 유사성과 차이성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의 정권변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목표의 제한은 세계전략 상에서 일관된 핵확산 방지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정치적 요건에 부합된다. 연구결과, 위기통제 측면에서 미국의 정치·외교적 행동과 조율된 군사행동 및 협상의지와 일치된 외교·군사적 선택은 어디까지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보다는 제한적 무력시위 등 강압외교, 도발에 상응하는...
[학위논문] 미국의 대북한 위기관리 행태 연구
Crisis Management Behavior of the United States towards North Korea
This study seeks to examine United States' crisis management behavior in response to North Korea’s 1st and 2nd nuclear tests. For this purpose, this dissertation identify and analyze America’s behavior towards North Korea through a main crisis management theory that deals with crisis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