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위기통제와 강압흥정: 2차 북핵실험 분석

본 논문은 위기관리의 핵심이 되는 위기 통제와 강압흥정의 주요 요건을 통합적으로 상정하여 2차 핵실험 시기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위기관리 행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기관리의 양축이 되는 핵심으로서 위기 통제와 강압흥정은 목표 및 수단의 제한과 방법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미국의 정책적 유사성과 차이성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의 정권변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목표의 제한은 세계전략 상에서 일관된 핵확산 방지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정치적 요건에 부합된다. 연구결과, 위기통제 측면에서 미국의 정치·외교적 행동과 조율된 군사행동 및 협상의지와 일치된 외교·군사적 선택은 어디까지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보다는 제한적 무력시위 등 강압외교, 도발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