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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중 탈북자와 국제난민법
1990년대 들어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또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와 이에 대한 권력 기구의 부적절한 대응 그리고 권력 불균형 문제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 북한 주민의 탈북이 하나의 일상화된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대규모 인원이 탈북을 감행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990년 북한 경제의 붕괴와 이후 심각한 경제난과 더불어 자연재해, 농작물 흉작으로 인해 지독한 굶주림(飢餓)에 시달리게 되자 수많은 북한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북한지역을 이탈하여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함으로 북한에서 참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심지어 죽임에 직면하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사례가 지속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탈출은 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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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외 탈북자 보호와 정착촌 설치문제 -탈북자의 강제북송 억제 및 인도적 보호의 관점에서-
...개념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탈북하는 순간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즉 저항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되어 난민협약 상의 난민으로 규정될 수 있다. ‘전가된 정치적 의견’이란 법리를 적용할 경우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설령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탈북자들은 대체적으로 UNHCR의 관행과 최근 국제난민법의 발전동향을 감안할 때 현장난민 내지 위임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탈북자들을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북한에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그들도 가입한 난민협약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신분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UNHCR 주도 아래 중국의 변경지역에 난민촌, 곧 정착촌 개념의 수용시설을 설치해 ‘유엔특별관리구역’화하고 여기서 탈북자들에게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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