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개선을 명하였다. 위 조항이 합리적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한편, 집회· 시위를 목적으로하는 경우 잔디마당의사용을 전면적·일률적으로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북한 지역으로 전단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법률’ 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