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무력 완성 선언 전후 북한의 위협인식과 ‘선호의 역전’:위험감수에서 위험회피로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위험감수전략과 위험 회피 전략이라는 양극단의 전략적 선택과정에 집중하면서, 전망이론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김정은 정권이 왜 위험감수전략에서 위험 회피 전략으로 선회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김정은 정권은 대외적 손실영역의 위협인식 속에서 체제 내부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연계하여 위험감수전략을 선택했다. 대외적 상황을 손실영역으로 인식하는 데는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압박정책, 북중관계의 불안정성, 남북관계의 악화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연계하여 대내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과 ‘파워엘리트 교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강화했으며,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채택과...

[학위논문] 북한의 핵억제 전략 최적화 연구, 2012-2024 -전망이론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2012년 이후 북한의 핵억제 전략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 번째 시기(2012-2017)는 ‘위험감수적 핵무기 개발 전략’ 시기로, 북한은 초기 핵억제력 확보를 준거점으로 설정하고 연이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통해 기본적 핵능력(Capability) 구축에 주력했다. 두 번째 시기(2018-2019)는 ‘ 위험 회피적 전략국가 인정 전략’ 시기로, 북한은 의사전달(Communication)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으로 전략국가로서의 인정과 제재 해제를 시도했다. 세 번째 시기(2020-2022.9)는 ‘위험감수적 반격능력 확보 전략’ 시기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실질적 핵억제력 확보를 새로운 준거점으로 설정하며 전술핵 개발과 다층적...

[학위논문] 1960-70년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연구 :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

...부재를 경험해야 했다. 분명 1960년대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한미간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김일성은 전쟁을 통한 북한정권의 붕괴라는 재앙적 결과를 예상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은 위험감수전략에서 위험 회피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이례적으로 판문점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사과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다. 북한은 대외적 상황과 국내정치 상황의 연계속에서 위협인식에 따라 위험감수전략인 군사적 모험주의를 가동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 회피 전략인 타협/유화정책도 구사했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전쟁발발직전의 긴장조성과 남북대화라는 화해협력의 극단을 오고갔던 한반도의 가장 역동적인 안보상황이 조성되었고, 군사적 모험주의는 그 중심에 있었다. 앞으로도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