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변화에는 북한과 한국의 국력 차이와 북한의 정세, 그리고 핵무력 발전 기반의 자신감 등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인 국력 차이는 북한으로서는 불편하고 위협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요소로, 적대적 대남관계 구축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도 2024년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 변화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이 남북관계와 남‧북한 내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북한의 대남 강경 정책 노선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변수에 직면할 때 또다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북한이 대남정책의 변화로...

[학술논문] 위협과 동맹 인식에 관한 연구: 동맹분리(decoupling)효과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위협 인식과 동맹 결속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위협이 증가하면 동맹 결속력 또한 높아 질 것이라는 위협기반이론의 설명으로는 북한의 위협고조전략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는 동맹분리(decupling)현상을 북한이 위협고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중요과정임을 전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협 인식과 동맹결속력과의 관계가 역U자 형태인, 음의 2차함수관계임을 밝혔다. 이는 위협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에 동맹 결속력은 중간위협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는 관계임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동맹분리 현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 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고찰

...이후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대표적인 동맹이론가 월트(Stephen Walt)의 동맹 쇠퇴요인, 즉 ‘ 위협인식의 변화’, ‘신뢰성의 감소’, ‘국내정치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한미동맹의 외부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요인과 동북아다자안보체제를 추가해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은 신뢰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진보정부 출범에 따른 균형적인 관계의 요구,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등은 국내정치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역시...

[학술논문] 김정은의 신외교와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 그리고 빅데이터 역설(Big Data Paradox)

이 글은 김정은의 정상회담외교가 던져준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첫째는 변화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미국의 대북압박 및 북한의 위협 인식 수준이 임계치에 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시간끌기 등을 추진할 정책적 여유가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미관계 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과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의 등거리외교 메커니즘을 가동할 경우 미중 신균형외교를 추구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셋째는 경제발전 추구과정에서 소셜미디어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주주의 확산요구를 통제하여 독재자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권력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학술논문] 한미동맹의 정치적 결속력과 외교협력체제

이글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Donald Trump) 정부의 대북정책 공조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동맹이 마주할 도전요인과 과제를 도출한다. 필자는 한·미 관계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양국 간 대북 위협인식의 괴리임을 검증한다. 동맹 파트너들 간 긴장은 국가 간 힘의 분포와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3차 이미지), 가치·제도의 상호 괴리 혹은 부정적 국민여론(2차 이미지) 등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하지만, 현재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은 양국 최고위 지도부 간 안보인식의 격차(1차 이미지)에서 기인한다. 필자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차례로 논증한다. 첫째, 2018년 들어 잇따라 진행된 한·미 양국의 대북 정상회담 외교는 양국 지도부의 보여주기 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학위논문] 構成主義 視覺에서 본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 方安

...2008년까지 6자회담 진행시기이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체제 정착 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과 중국은 역내에서의 패권 유지와 확보를 위한 경쟁보다는 상호협력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는 인지적 합의가 필요하고, 북한과 미국은 상호 위협 인식 전환을 통해 북한핵 폐기를 달성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은 상호 간에 증폭되어 있는 적대적 관념 완화를 위해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각각의 정체성 회복 문제로, 남한은 뿌리 깊은 남남갈등 해소를 통한 대북정책 추동력 확보를, 북한은 사회전반에 내재해 있는 총체적 경직성을 탈피를 위한 점진적인 개혁#8228;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