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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등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고찰
이 논문의 목적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국제법적 규범을 검토해 보고,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기한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실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발전시킨 법리들을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북한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사건들에 대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각종 국제법적 문제들을 미리 대비하고, 더 나아가 보다 심도있는 논의의 바탕을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실재 재판관으로 활동하면서 접하였던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법리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집단살해죄(Genocide)란 국제형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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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꿈하늘」의 새로운 읽기-역사담론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북한의 『룡과 룡의 대격전』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텍스트가 삭제 및 탈락, 그리고 재구성되기도 했다. 그것은 신채호의 유고를 필사한 『신채호문학유고선집』과 비교해보면 자세히 드러난다. 「꿈하늘」은 처음 안함광, 주룡걸 등 북한의 편집자들이 역사담론을 서사에 불필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탈락시켰다. 그러나 연구자들도 탈락된 부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탈락된 것은 군더더기이거나 없어도 무방한 부분인가? 탈락 부분에 대한 연구, 또는 복원의 필요성은 없는가? 본고에서는 단재의 유고 「꿈하늘」에서 탈락된 부분을 검토하여 「꿈하늘」을 새롭게 읽어보았다. 「꿈하늘」은 1916년 씌어진 이후 묻혀 있다가 1964년에 세상에 빛을 보았다. 단재는 「꿈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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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北韓 소장 미공개 申采浩 遺稿의 현황과 성격
1928년 신채호가 일제에 피체되어 수감된 후, 그의 많은 유고는 천진에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던 박용태에게 일시 맡겨졌다. 그런데 이후 신채호 유고는 해방 후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어, 현재 평양 인민대학습당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남한에서 신채호자료가 집성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신채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해진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수록할 수 없었다. 그런데 신채호 전집 발간을 추진하던 2006년, 신채호 유고 수집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과정에서 유고 목록과 일부 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소장하고 있는 신채로 유고가 최소 53건 4,979쪽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북한과의 접촉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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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있다. 이는 모든 국제법 주체가 공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이다. 한국은 이와 달리 자결권과 이에 기초한 남북한 특수관계론, 통일 지향의 각종 남북한 합의 그리고 UN 결의를 근거로 북한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개입 및 관할권 행사를 시도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는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특수관계와 각종 합의의 한 당사자인 북한이 유고(有故) 상황에 빠진 경우이다. 이때 특수관계의 다른 당사자인 한국이 자결권에 기초해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지역 개입 및 관할권 행사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UN 및 주변국이 인도적 차원이나 긴급한 필요성에 기초한 근거로 북한 지역에 개입하여 관할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면 한국은 ‘전체로서의 한국’ 차원의 자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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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조건 및 이행 연구 : 국제사례와 북한 급변사태 적용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대응이 검토된다면 이라크와 중동에서의 조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도 있다.만약 겉으로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북한 체제가 지도자에 대한 외부적인 조치나 군부 쿠데타 주민 봉기 등의 내부적인 요건으로 급변사태에 도달한다면 현재상태보다 더 강화된 인권 탄압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종합적으로 북한 지도자의 유고 군부 쿠데타 또는 주민 봉기 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지도부의 인도에 반한 죄는 가중되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 또는 보호책임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본고는 과연 북한에 있어서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중 어떤 개념의 적용이 더 적절한 것인가? 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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