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

...대규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기에 변화의 방향과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 있으면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여진족은 부족 통합을 거듭하다 마침에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에 선전포고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지배층은 몰락하는 명나라와 떠오르는 청나라의 객관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고 주자학(<em>유교</em>)에 사로잡혀 명나라만 숭상했습니다. 주변 정세의 변화를 전혀 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병자호란이 터지고 수많은 병사와 백성이 청나라군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전쟁 결과 조선은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었으며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에 끌려가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국제질서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이념에만 사로잡혀 있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고통을...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적대적·대결적인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완전한 통합체를 이루는 내적통합에 남북한 사회통합의 목적이 있다. 이 책은 한국사상사의 통합이론과 서양의 주요 통합이론, 사례를 살펴보며 장단점과 기여점, 한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한국 고유의 사상과 이론으로부터 통일과 남북한 통합방안을 찾고자 했다. 불교의 화엄사상, <em>유교</em>의 성리사상, 기독교의 대공사상에서 본래의 좋은 상태 혹은 참 좋음을 되찾거나 회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대공 가치’라는 한국적 가치를 발견하고, 대공 가치와 공적 방식에 따라 다양한 작은 일들이 하나의 큰 일로 통일되어 가는 방법을 요체로 하는 통일 이념으로써 대공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공민주주의의 만남, 나눔, 모음의 틀에 맞춰 정치·경제·사회·교육...

[정치/군사] 남북한 체제 경쟁 성찰

...암살범 안두희 응징시도를 한바 있으며, 20대에는 주사파학생운동의 리더로 안기부에서 죽음을 각오한 묵비투쟁을 했다. 40대에는 한미FTA반대 광우병선동 촛불시위에 맞서 ‘바른FTA실현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서 과거 운동권동료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은 홀로 산행명상을 500여회 하면서 통일문제 해법을 고민해왔는데, 그의 결론이 <em>유교</em>, 불교, 도교, 기독교 4대 종교 회통사상을 제기한 탄허 스님의 생각과 거의 유사함을 깨닫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저자는 근대보수주의 정치사상의 원조로 일컫는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혁명 성찰’을 중심으로한 우파적 근대화의 길과 레닌의 ‘국가와 혁명’을 중심으로 한 좌파적 근대화의 길을 원효· 탄허 스님의 중도회통사상과 화엄경, 천부경의 천지인 조화의...

[학술논문] 정치적 현실과 시의 대응양식 -설정식의 시세계-

설정식은 해방 공간에서 ‘문제적 개인’으로 산 사람이었다. 일제 강점기에서 시작하여 해방공간을 거치며 자신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북에서 사형을 당한 그의 삶 자체가 우리의 왜곡된 현대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한문학과 <em>유교</em>적 가풍, 기독교와 영문학, 중국과 미국유학, 미군정청과 조선문학가동맹, 보도연맹과 인민군 입대, 휴전협정시 북측 통역원 장교였다가 스파이혐의로 사형당하는 점 등은 파란만장한 우리의 비극적인 산 역사에 다름 아니다. 그에게서 세계관으로 자리 잡은 양가적 가치관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해방정국을 헤쳐 나온 우리들의 비극적 세계관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광주학생운동과 만보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민족주의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학술논문] 통일국어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의 문학텍스트

...플롯의 이면에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Ⅱ장에서는 테드 휴즈의 논의를 기반으로 식민지 및 냉전 시기 시각적 생체 권력의 작동 방식을 논의하고 북한이 여전히 시각적 생체 권력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극장 국가임을 탐색하였다. Ⅲ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북한 동화의 순환적 전망에 시각적 생체 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의 동화 창작 원리가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함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웃음의 동산》 수록 동화 작품들이 환상적 세계에서 인물들이 모험을 떠나는 설화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em>유교</em> 이념(충)으로 회귀하는 순환적 전망을 보이나, ‘주체 사상’에 대한 충성을 관념적이며 권위적으로 강요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열린 전망을 배제한 이데올로기의 결과물임을 논의하였다.

[학위논문] 북한당국의 인민반 기능 활용 변화상 연구 : 통제와 협력의 이중 전략

...기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 간 협력을 통해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민반은 사회주의국가에서 나타나는 국가조합주의의 통제적 특성과 <em>유교</em>적 가족주의의 공동체 특성이 결합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인민반은 북한당국이 정책 실행을 목표로 조직해 놓은 기구로 사상교양, 경제과업, 대중동원, 주민통제 등 당국의 통제 아래 다양한 인민반 사업을 수행해 왔다. 동시에 인민반은 <em>유교</em>적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주민 간의 내부 결속과 협력을 유도하였다. 북한당국은 인민반의 이중적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체제 발전과 내부의 안정을 도모해왔다. 둘째, 인민반의 통제적 기능의 핵심은 사상교양과 대중동원에 있다. 시기마다 인민반은 주민들의...

[학술논문] 북한에서의 고대-고려시대 유학 연구―‘조선철학사’에서의 기술과 평가를 중심으로―

...철학사를 설명하면서, <em>유교</em>를 관념론 계열에 위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전통적 윤리도덕사상을 ‘<em>유교</em>적 윤리도덕사상’과 ‘인민들의 윤리도덕사상’으로 분명하게 구분한다. <em>유교</em>적 윤리도덕사상이 봉건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방적 지배와 복종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충, 효, 부부윤리, 애국애족, 상무(尙武) 정신 등 사회의 안정적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국가윤리로서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em>유교</em>는 불교에 대해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불교는 극단적인 주관적 관념론인 데 비해 <em>유교</em>는 객관적 관념론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불교가 주류를 이루었던 삼국 및 고려 시대에 <em>유교</em>는 지배계급 내 신흥계급의 철학사상이었다는 점에서 <em>유교</em>철학은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위논문] 北韓 男女平等에 관한 法制硏究

...노동에 참여시켜왔다. 同一賃金의 실현은 물론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용된 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요한 정책결정기구인 勞動黨에서의 여성은 숫적으로 미약하며 最高人民會議나 政務院등의 공직에서도 극히 적은 숫자의 여성들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여성이 생산업체에 몰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 家庭에서조차 남녀평등이란 말은 허구일 뿐 <em>儒敎</em>的인 女性像을 요구하면서 사회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조직생활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속에 시달리고 있다. 人間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人權마져도 누리고 있지 못한 북한여성들의 실상을 고찰함으로써, 북한에서의 法制度가 얼마나 有名無實(裝飾用)한 것인가를 절감하며 統一된 한반도에서 南北의 女性들이 어떻게 調和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국내] 중국의 대외정책과 주변국 관계

...이데올로기(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대결 역사에서 자유주의의 승리로 규정하였고, 새뮤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교수는 1996년 출간된 자신의 저서 『문명의 충돌: 세계질서의 재편(The Clash of Civilizations: Remaking of World Order)』에서 냉전이후 세계 각지에서의 갈등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em>유교</em> 등 주요 문명 간 문화와 종교적 차이에서 비롯될 것이며, 문명 사이의 경쟁과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전 미 국무장관은 2014년 발간된 자신의 저서 『세계 질서(World Order)』에서 각국의 역사, 문화와 인권 존중의 기반 위에서 글로벌(global), 구조적(structural), 법률적(juridical)인...

[국내] 김정은의 어린 딸 김주애 등장 의미와 시사점

...그리고 이른바 위대성(권위체계 포함)의 높이가 요구된다. 20대에 통치자가 된 김정은은 집권 10년 동안 당, 국가, 군의 최고수위에 올라 모든 제도적 권력을 장악하고 공고화했다. 또 권위체계의 측면에서 곧 40세를 바라보는 김정은이 어린 딸을 등장시켜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로 입지를 굳히고 <em>유교</em>문화가 다분히 내재해 있는 북한 사회에 절대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시도한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에도 공산권 붕괴로 정통성이 부정되거나 사회적 불안감이 높을 때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 사는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제창하며 일심단결을 도모했다. 어버이는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하고 믿으며 자식은 못난 부모 탓하지 않고 어렵다고 배반하지도 않는다는 <em>유교</em>적 관념이 이념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국내] 북중 지도사상 변화과정 비교 및 시사점

...변화과정 및 최근 추이를 각각 고찰하고 양자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와 더불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고찰이 향후 미중 이데올로기 경쟁과 충돌 양상, 북중관계 변화, 북한 지도사상 변화 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중국과 북한의 지도사상 변화과정은 계승성, 사회주의 고수, 경제건설 강조, 민족/국가주의 활용, <em>유교</em> 담론 활용 등의 공통점을 보여준다. 반면에 양자는 병렬적 누적을 통한 계승(중국)과 유일적 통합을 통한 계승(북한), 유연성을 통한 변화 수용(중국)과 경직성(북한), 대안 민주주의 모델의 제시 여부 등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차이의 핵심은 중국의 지도사상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연성이 북한의 지도사상 변화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지막...

[국내] 북한연구 동향

... 김정은 정권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김정일은 집권 전인 1970년대부터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내세웠으며 고난의 행군(1995-1999) 시기에는 선군정치를 내세워 사회주의를 지켰다. 뒤이은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웠다. 70여 년간 세습적 통치 체제를 이루어낸 북한을 바라보는 모델들은 <em>유교</em>적 가족국가, 유격대 국가론 및 정규군 국가론, 극장국가론 등 다양하다. 이 모델들은 수령제를 중심으로 한 하향식(top-down) 권력의 시각에서 북한체제를 바라보고 분석했는데 특히 탈냉전과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도 체제를 공고히 한 북한의 거시권력(macro-power)을 분석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부터 아래로부터의(bottom-up)...

[국내]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그의 정치와 전략

...강등하거나 해임, 심지어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수령은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 다음가는 이인자(二人者) 위상을 차지하면서 수령에 버금가는 ‘절대적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체제의 이러한 특징은 해방 직후 수립된 스탈린주의 체제에 봉건적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는 <em>유교</em> 문화가 결합 된 데 기인한다. 북한체제의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북한정치 연구에서 최고지도자와 그의 후계자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그의 후계자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답변은 매우 회의적이다. 한국 정부와 사회는 유감스럽게도 김정은의 리더십과 통치 능력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