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고려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
UN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빈곤 종식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해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다. 북한도 이에 호응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 달성을 위해 UN SDGs를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와 연계시켜 ‘우리식 SDGs’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VNR 보고서를 통해 SDGs 17개 목표별 북한의 이행 현황 및 주요 문제점,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위한 추진 성과와 도전과제,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면서 UN SDGs 이행을 위해 북한 환경법제를 정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