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외채무 처리방안 연구

...필요가 있다. 이는 재무국 제도개혁 프로그램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경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북한 채권 회수는 통일대비 우발부채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은 통일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의 회수·관리와 통일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통일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 채권 회수 이후 현금흐름 창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체계적인 채권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 시 북한 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지분으로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이 가능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