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군비감축 추진환경 및 접근전략

본 논문은 남과 북의 군비감축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를 국내외 환경에서 확인하고 제한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국제적인 사례분석을 통하여 한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군비감축의 접근전략을 제시하였다. 한반도에서는 군비통제 및 감축에 대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큰 성과 없이 끝났었다. 남과 북의 회담과 협의 속에서도 군비감축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남한과 북한이 추진하는 정책이 다르며, 국제적 환경과 동북아 주변국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반도 군비감축의 제한성과 접근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적환경과 동북아 및 한반도의 환경 연구를 통하여 군비감축의 제한요인을 도출하고 접근방안을 연구하였다. 군비감축의 제한요인을 극복하고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럽의 군비감축과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