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의미와 특징: 정전협정, 평화협정, 지역 평화프로세스와의 비교

...정전협정을 당대의 정전협정, 이후의 평화합의, 그리고 독일 통일 및 유럽 통합사례와 비교해 그 특징과 과제를 검토했다. 먼저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비교적 포괄적인 협정이었고 광범위한 DMZ은 추가적인 전면전을 예방했지만, 후속 정치회담의 성과를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다음으로 최근의 평화협정들은 신뢰구축 방식, 안보 문제 처리, 거버넌스, 정의와 전쟁 유산 처리, 정치경제적 문제, 대중의 참여수준 등의 의제를 포함하고 있어 추후의 평화협상의 과제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독일 사례에서는 긴장완화-교류협력-범지역 안보회의-사회경제 통합-정치 통합-평화조약-헌법개정의 순서로 통일과 지역통합을 이뤄갔다. 이는 분단된 독일의 도시, 동서독, 동서 유럽과 범 유럽 차원까지의 ‘체제 대립과 분단’을 해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