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유사비핵화에 대비하는 한국의 대응방안

...때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목표아래 이미 ‘알고 있는’ 핵 프로그램과 북한의 안보를교환하려는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비핵화 합의를 타결할 속셈으로 ‘ 유사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 북한과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무급에서부터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입각한 합의를 이뤄내고, 북한으로 하여금 유사비핵화 전략목표를 버리고 모두가 공감하는 ‘포괄적 비핵화 합의’를 결단하도록 설득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여 한ㆍ미ㆍ일 공조 및 핵ㆍ미사일 대응체제를 갖추고, 상비군의 신속대응 능력과 예비전력의 전쟁억제 및 지속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