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유아보육법제에 대한 고찰

...보호양육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북한은 부모와 같이 혈연관계 및 여성의 성 역할을 전제로 규정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 ④ 남한의 경우 보호자의 참여권이 강조되고 있는데 비하여 북한은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으나 과거 통일 당시 국가의 ‘보충적 개입 원칙’에 입각해서 가정의 역할을 강조해왔던 서독과 이에 비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온 동독의 차이가 매우 컸다는 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남북 간에는 유사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유아보육 분야는 남북한;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이 제출할 제6차 실태보고서의 내용을 비롯하여 북한의 유아보육법제와 실태에 대해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