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위탁자가 유언 대용 신탁계약을 자유로이 해지 또는 종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신탁법상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유언 대용 신탁의 사후수익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탁자가 자신을 생존수익자로, 배우자나 자녀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에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위 유언 대용 신탁은 자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위탁자가 단독으로 유언 대용 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언 대용 신탁계약에 신탁의 변경이나 해지에 사후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특약을 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유언 대용 신탁은 실질적으로 유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유언 대용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유언능력인지 행위능력인지 문제될 수 있다. 유언 대용 신탁이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