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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신탁기금 설립 방안과 과제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협의체로 기능할 것이다. 본고는 다자공여 신탁기금의 조성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운영방식과 조직형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면서 대북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의 준비와 집행과정, 출연된 재원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최근 운용되고 있는 유엔 신탁기금의 일반적 사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신탁기금 조성에도 유엔개발계획(UNDP)을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기금 조성과 재원 분배, 사업 감독에서 행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제적인 단위에서 신탁기금의 정책협의체로는 운영위원회(MDTF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고, 북한 현지에서의 정책협의를 위해서 공여기관 간의 원조조정위원회와 북한당국이 주관하는 원조협의체를 설치하여 북한 내에서 집행되는 신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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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기구의 대(對)북한 접근의 시사점: UNDP와 FAO/WFP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과 국제기구와의 교류는 제한적이지만 UNDP와 FAO/ WFP 등 일부 유엔기구는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은 북한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UNDP가 사업의 주도권을 개별 국가로 전환시킨 이후 사업의 추동력이 약화되고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결국 북한의 사업 탈퇴를 초래했다. 한편 FAO/WFP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미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사업의 범위가 인도적 지원에 국한되고 재정적으로 미국의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 및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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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대적 이익관점에서 본 GTI와 동북아 국제협력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거 두만강 개발계획(TRADP)이 시작되었고, 그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2005년 광역 두만강 개발사업(GTI)으로 전환되었다. GTI 사업 범위는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지역이 해당하나 2009년 북한이 탈퇴함으로써 4개국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발계획이 26년째 큰 진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남북한 간의 대립, 그리고 두만강 개발사업에 관여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상충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역 국제협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현실주의 이론 중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동북아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등, 각 국가 간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거나 상대적 이익 관계가 복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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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의 활성화방안 -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회원국이고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아 UN기구를 통한 다양한 인도주의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을 통한 법제지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아 이를 검토해보았다. UNDP는 1) 정치적 개입, 2) 기관설립, 3) 지역안전, 4) 인권, 5) 사법접근, 6) 이행기정의, 7) 젠더정의 등 7가지 분야에서 법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의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개입, 인권, 이행기정의 등의 법제지원사업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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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황해광역해양생태계 프로젝트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자원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국가들 간 직접적 또는 지역기구를 통한 간접적 형식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방지대책에 대한 연안국 사이의 법적 공백은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로 2기 사업까지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황해연안생태계에 대한 한·중 공동과학조사를 통한 월경성진단분석(TDA) 그리고 TDA를 바탕으로 한 전략활동계획(SAP) 수립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SAP의 이행에 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3기 YS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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