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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한민국의 건국외교와 유엔(UN)
본고에서는 일국사적 관점을 넘어 국제사적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수립과정에서 유엔 승인 획득을 위한 건국 외교활동에 이르는 면면을 조명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점을 밝혔다. 첫째, 미국이 반공보루 구축을 위해 한국을 분단한 것이 아니라 소련이 중국 공산화의 후방기지로 북한을 활용하기 위해 런던외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이 북한에 단독정부 수립 지령을 내려 분단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광복 이후 6․25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중국의 공산화가 명약관화해진 1947년 9월 이후 미국이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을 통한 해결로 정책을 바꾼 것도 1946년 정읍선언 이래 이를 먼저 제기하고 요구해온 이승만의 전략을 받아들인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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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건국절’ 논란－헌법 전문과 중앙정부론을 중심으로－
...유일합법국가인독립주권국가로 보는 시각이 덧씌워지면 분단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8･15 건국일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대한민국정부는 유엔 결의에 의한 유일합법정부이며 이 유일합법정부는 곧 전국정부라는 것과 그 정부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독립주권국가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실제 내용은 분단국가의 분단정부이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정부를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와 주권국가로 보는 시각은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통일 방법, 예를 들어 1947년과 1948년의 유엔총회 결의에서 언급된 ‘포괄적 협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배제하는 것이며 분단국가의 분단정부를 고착화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8･15를 대한민국 건국일로 정하자는주장의 본질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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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한민국정부의 3·1절 기념의례와3·1운동 표상화(1949～1987)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1987년까지 역대 정부의 3·1절 기념의례와 3·1운동 표상화의 역사적·정치사회적 의의를 살펴본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대한민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아 독립국가가 되고 처음 3·1절을 맞았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초기부터 3·1절 기념식을 지휘하며 국가 독점의 기억을 강요했다. 이때의 3·1절 기념의례의 방식은 권위국가하에서 거의 그대로 재현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3·1정신을 ‘자유민주주의’와 ‘반공통일’의 표상으로 轉用·專有했다.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3·1절 기념식은 축소되었다. 정부의 3·1절 기념식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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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관광열차 여행상품의 가치추정
2018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연속으로 열리면서 종전선언과 평화시대의 기대감을 높였으며, 특히 11월 30일에는 유엔의 승인을 받아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시행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철도가 연결될 것을 가정하여 관광열차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관광교류를 가상의 상황으로 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철도관광상품은 1985년 철도청에서 개발한 서울-경주 간 ‘신혼열차’를 시작으로 90년대 후반까지 다양한 철도상품이 개발되어 인기를 누려왔다. 그러나 자동차의 보급으로 인한 이동의 편리함과 국내선 항공기 및 국토면적에 따른 관광지 개발의 한계 등의 이유로 철도관광이 국내 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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