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외 의존과 독자적 외교정책 선택: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이 절실했고, 남북한 간의 외교 전쟁에서 UN의 지지가 필요했던 시기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가 이들의 요청이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을 선택하거나 상충하는 안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양상을 발견 하였다. 한국 외교의 이 같은 모습들은 국제해양법협약 체결을 위한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와 제네바 협약을 시작으로, 1982년에 유엔 해양법 협약이 채택되고 1995년 한국이 비준하는 전반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한국 외교와 한국 외교정책에 있어, 국제환경이나 구조, 강대국 중심적인 국제정치학의 구조주의적 접근법보다는 한국 내부의 전략적 계산이나 차별적인 이해관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외교정책론적(Foreign Policy Analysis, FPA) 접근법이 유용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