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m>유엔</em> 北인권검증 결과 채택…"극단적 군사화 우려"

<em>유엔</em> 인권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 &#39;<em>보편적</em> 인권 <em>정례검토</em>&#39;(UPR) 최종 결과를 채택했다.<br /> <br /> 북한이 <em>유엔</em> 권고 사항 가운데 절반가량을 거부한 채 검증 절차는 마무리됐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미치는 인권 악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뉴스] 5년만에 돌아온 <em>유엔</em> 北인권심사…'억류자·3대악법' 지적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em>유엔</em> 회원국들의 공개적인 검증대에 서는 &#39;<em>보편적</em> 인권 <em>정례검토</em>&#39;(UPR)가 오는 7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뉴스] “중국, 탈북민 어떻게 보호하나”…정부, <em>유엔</em>에 대중국 서면질의서

<em>유엔</em>이 중국을 대상으로 &lsquo;<em>보편적</em> 인권 <em>정례검토</em>(UPR)&rsquo;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와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모든 <em>유엔</em>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UPR을 통해 자국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받으면서 동료 회원국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받는데, 한국이 중국의 UPR 과정에서 서면질의를 낸 것은 처음이다.

[정치/군사] Third Time's a Charm? North Korea's Implementations of its Recommendations during its Third Univesal Period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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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nbsp;<br /> <em>유엔</em>의 인권메커니즘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는 <em>보편적</em> <em>정례검토</em>(UPR)다. UPR은 193개 모든 <em>유엔</em> 회원국이 참여하며 5년 주기로 반복된다. 각 나라가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회원국들이 이를 열람한 뒤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해당 국가는 3개월 후 이에 응답해야 한다. 북한은 2009년 제1차 UPR 당시 회원국들이 제시한 167개 권고사항 중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UPR 대상 국가가 권고사항을 단 한 건도 수락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처음이었다.&nbsp;<br /> 반면 2014년 제2차 UPR에서 북한의 태도는 이전과 달라졌다. 당시는 <em>유엔</em>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라 북한은 <em>유엔</em>의 인권규범을 잘 준수하고...

[학술논문] 북한인권의 국제인권법적 고찰 -인권관련 법률의 적용과 분석, 그리고 인권개선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

...유린사례를 더 이상 그 나라의 내부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과거 체제 경쟁을 통한 한판의 승부수에 연연했던 남북관계도 어느덧 동반 생존 및 발전 그리고 점진적인 협력이라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결국 남한도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일정한 룰을 적용 받는다. 이는 정의로운 법치 (Rule of Law)를 의미하며, 북한도 시대에 맞게 선진 제도의 도입과 법령제정 및 이행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9년 12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em>유엔</em>의 <em>정례</em><em>검토</em>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적․<em>보편적</em>인 기준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려는 과제와 부담을 법률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학술논문] <em>유엔</em> 제재체제의 위기와 북한인권: 제도적 복원력의 조건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과 <em>유엔</em> 제재 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분석하고, 국제 규범 질서의 복원 가능성과 그 조건을 탐색한다. 2024년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em>유엔</em>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이 공식 해체된 사건은, 강대국의 지정학적 이해가 국제법적 메커니즘과 규범 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 인권 문제가 단지 규범적 사안이 아닌, 핵&middot;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 해외 노동자 파견 및 국경 통제와 결합된 복합적 안보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전략적 대응을 요구함을 시사한다. 1990년대 이후 <em>유엔</em>은 조약기구, 특별절차, <em>보편적</em> <em>정례검토</em>(UPR)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의제로 제도화해 왔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의 부족, <em>유엔</em> 안보리의 정치화, 북한의 협력...

[학위논문]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안전보장이사회가 1990년대 이후 유고연방 르완다 수단 등 일련의 국제적 인권 침해사태를 &lsquo;평화에 대한 위협&rsquo;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 혹은 위임하였다. 둘째 <em>유엔</em>이 인권위원회를 2006년 인권이사회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매 4년 마다 점검하는 &lsquo;<em>보편적</em> <em>정례</em> <em>검토</em>(UPR)&rsquo;제도를 신설 운용하고 있다. 셋째 <em>유엔</em>이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함으로써 인권침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em>유엔</em>의 그러한 조치는 &lsquo;내정불간섭원칙&rsquo;(헌장 제2조 7항)을 우회초탈하는 것으로써 인권국제화에 큰 계기를 이루었다.<br /> 그런가하면 최근에는 인종청소나 집단살해와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학위논문] 북한의 형사절차법과 인권보호 조항 적용사례 연구 : 모성보호와 재판공개 조항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북한학 연구 방법론의 하나인 내재적 접근법을 이론과 분석틀로 삼아 북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조항 중에서 모성보호 조항과 재판공개 조항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 형사소송법과 기타 형사절차법의 북한 형사절차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사회 북한 형사절차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em>유엔</em> <em>보편적</em> <em>정례</em> <em>검토</em> 보고서, 북한의 <em>유엔</em> 인권규약별 국가보고서 등을 통해 &#39;우리식 인권&#39;이라는 담론적 대응과 &#39;입법조치&#39; 의 제도적 대응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북한법의 규범력과 북한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조항(계급노선 관철 원칙과 인권보장 원칙)을 통한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범에 대해 모성보호...

[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자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인권레짐을 출범시켰다. 국제인권레짐은 세계 각국에 <em>보편적</em> 인권을 정착하고 인권문제 해결을 위하여 더욱 체계화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개별국가의 인도적 문제를 국가주권의 하위개념으로 두지 않고, 해당 국가와 국제사회에 &lsquo;보호책임&rsquo;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lsquo;<em>보편적</em> <em>정례검토</em>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rsquo; 제도 시행,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최고책임자 등 개인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개입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다.<br />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적으로는 <em>보편적</em>인 인류의 문제이며, 남한의 입장에서 동포의 당면한 문제이다. 장차 통일 과정에서의 우발상황에...

[국내] 남북의 포괄적 인권 및 개발 협력

국제인권규범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 주시해 왔었고 <em>유엔</em>인권메커니즘을 통해 인권의 침해와 관련된 우려 사항을 공개적으로 지적해 왔다. 북한은 <em>유엔</em> 북한인권결의안과 인권조사위원회(COI)의 평가에 극도로 반발하고 부인해 왔으나 아동, 장애인, 여성 등 특정 집단의 권리에 대해서는 호응을 해 왔으며 특별절차 중 하나인 <em>보편적</em><em>정례</em><em>검토</em>(UPR)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권 의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소통을 해 왔다. 국제인권규범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유권과 사회권 나아가 제3세대 인권을 포괄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UPR 등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북한의 아동 강제노동 실태 이슈화 필요성과 과제

...nbsp;발휘할&nbsp;수&nbsp;있을&nbsp;것으로&nbsp;기대된다.&nbsp;2024년에는&nbsp;대한민국의&nbsp;<em>유엔</em>&nbsp;안보리&nbsp;비상임&nbsp;이사국&nbsp;임기가&nbsp;시작되면서&nbsp;한미일&nbsp;협력을&nbsp;통한&nbsp;안보리&nbsp;차원의&nbsp;북한인권&nbsp;개선&nbsp;압박이&nbsp;더욱&nbsp;강화될&nbsp;수&nbsp;있을&nbsp;것이다.&nbsp;또한&nbsp;올해는&nbsp;북한을&nbsp;대상으로&nbsp;하는&nbsp;<em>유엔</em>&nbsp;인권이사회의&nbsp;제4차&nbsp;<em>보편적</em>&nbsp;<em>정례검토</em>(UPR)도&nbsp;예정되어&nbsp;있다.&nbsp;아동,&nbsp;여성&nbsp;등&nbsp;북한&nbsp;내&nbsp;소수자...

[국내] 북한에 대한 제3차 <em>보편적</em><em>정례</em><em>검토</em>(UPR) 평가와 북한인권 증진 방향

2019년 5월 9일 스위스 제네바 <em>유엔</em>본부에서는 북한의 <em>보편적</em><em>정례</em><em>검토</em>(Universal Periodic Review&middot;UPR)가 실시되었다. 2009년, 2014년에 이어 올해가 3번째다. 북한은 제3차 UPR 국가보고서에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 △사회권과 관련된 국가적 &lsquo;계획&rsquo; 및 &lsquo;전략&rsquo; 수립 △취약계층 인권 증진 노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UPR 실무그룹은 북한 인권상황을 검토한 뒤 <em>유엔</em> 회원국들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총 262개의 권고를 제시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사형제 폐지 △정치범수용소 폐쇄 △고문방지협약 등 미가입 인권협약 가입 △취약계층 인권 증진 △사상&middot;양심&middot;종교의 자유 보장...

[국내] 중국 UPR을 통한 탈북민 보호 방안 논의

2024년 1월 23일 중국은 제45차 <em>유엔</em>인권이사회 회기에서 제4차 <em>보편적</em><em>정례</em><em>검토</em>(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받았다. 이번 제4차 중국 UPR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서면질의 및 현장발언(상호대화)을 통해 탈북민 및 탈북민 출산 아동 보호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보호방안을 권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em>유엔</em>인권메커니즘을 통한 탈북민 보호 및 북한인권 증진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