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엔을 중심으로 본 북한인권 개선 - 이해와 이행 -

이 글은 지난 10여 년간 중대한 변화 속에 있는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논의의 내용을 법률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취하여야 할 법률 정책적 대안들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개선 논의의 공통된 출발점은 2013년의 COI보고서와 동 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들, 인권이사회,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총의(consensus)등이다. 총의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로,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 상황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책임자들은 국제형사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둘째로, 모든 북한인권 개선 전략은 “인권 우선 전략 (Rights up front)”의 기조 하에 피해자...

[학술논문] 유엔체제 ‘보호책임(RtoP)’의 제도화특성과 북한인권 문제의 분석적 함의

유엔체제 하의 국제인권 문제는 유엔 창설 초기 국제인권규범(세계인권선언), 경제사회이사회(인권위원회), 사무국(OHCHR) 및 총회(인권이사회)를 거쳐, 2005년 이후 보호책임(RtoP)으로의 특성화를 계기로 안보리와의 이슈 연계성을 보이며 공진해 왔다. 특히 보호책임과 관련하여 유엔 총회는 안보리와 함께 보호책임의 하위의제들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예비적 규범의 기반을 축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국가안보 중심의 국가주권과 인간안보 중심의 보호책임 간 상충적 긴장이 발생하였고, 북한인권 문제 또한 안보리 밖에서 진행되어 온 비구속적 선언 등을 통한 유연적 접근에서 벗어나, 점차 안보리의 강제적 집단행동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유엔체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