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

2019년 10월 말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선원 두 명이 동료 선원 다수를 살해한 뒤 남하하다 11월 2일 우리 군에 나포되었다. 곧이어 조사받은 지 3일 만에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이 결정되고, 또 피포된 지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강제송환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낳았다. 첫째, 분단국의 특성 및 남북 분단의 현실, 서독의 선례, 인권 및 인도주의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남한 관할권 내 진입’과 함께 ‘귀순의사의 표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 국적 인정을 위한 내재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절차적 요건 내지는 국가의 국적 확인 의무를 발동시키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