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제제도 측면에서 북한의 빈곤화와 시장화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
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