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위기)와 대응

2000년대 들어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포퓰리즘의 부상, 가짜뉴스 확산, 행정부의 비대화, 삼권분립 약화, 시민의 자유 제한 등 자유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장기 집권하면서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는 독재화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과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화 심화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행과 독재화 심화가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네 가지 대표 민주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 국가의 비율과 이들의 민주주의 지수는 감소하였고, 권위주의 국가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