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11월
독일 통일 이후, 한반도 통일 시 우리가 직면할 과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들 연구 중 통일비용 결정요인과 쟁점사항들 관련 연구는 주로 독일 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로 남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독일 통일 당시 서독 국민들의 부담과 비교하였을 때, 1인당 국민소득 대비 한국 국민의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결론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의 기간 동안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초점은 여러 차례 굴절의 과정을 겪었다. 통일비용의 여러 가지 추산 결과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점은 연구자에 따라 통일비용의 추계 결과가 엄청난 폭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었다. 물론 이는 각자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