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서해 북방한계선의 ‘정당성’ 논의 재검토

작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들기로 남북이 합의하였음을 밝혔다. 하지만 서해 평화수역 조성이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 구체적인 골자와 형태가 분명해질수록 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여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이자 기초로서 서해 북방한계선의 정당성을 다시금 검토한다. 서해 북방한계선의 정당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대체로 법적인 정당성에 초점을 집중하면서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합법성 논의도 북방한계선이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임을 간과한 주장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본 글은 북방한계선의 역사적 기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