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국방개혁 과제 2030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의 중간평가와 더불어 향후 2030년을 목표로 국방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안보가 당면한 3가지 도전요인으로 주변국들과의 우주 역량에 대한 격차의 확대, 북한의 기술적 이노베이션,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식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7가지 우선 과제들을 제시한다. 1) 다영역 (multi domain) 억제 체계 구축, 2) 기술격차의 극복과 민군 협력, 3)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전략 목표 간 trade off 극복, 4) 군의 미래 역할과 임무 및 역량 설정, 5) 군의 창의성과 문화 재조형, 6) 보안의 강화와 융합차원의 대응역량 개발, 7) 전략무기 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