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 연구

...강화하여 비밀리에 핵개발을 강행해 온 잘못된 경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난제(難題)라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방식을 지속 유지하는 것과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 공세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재와 압박에서 경제제재와 인권 공세를 지속 확대․강화하는 것과 함께 군사적 공세와 물리적 공세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제재와 함께 군사적․물리적 공세는 핵개발 국가들의 핵 포기를 자처하게 만든 주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하겠다. 한․미 공조체제 하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전문 정보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북핵 전담부서를 만들어 북한에 대한 인적 공세를 장기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관건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함의

... 삼중수소 등 핵물질과 다양한 투발수단이다. 북한은 원자로 가동 후 재처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WGPu보다는 은밀한 지하시설에서 농축이 가능한 HEU 위주로 핵물질을 증산하고 있고, 삼중수소의 생산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투발수단의 능력향상을 위해 KN-23, KN-24, KN-25와 이동식발사대(TEL), 열차이동발사 등 다양한 투발수단의 실험을 지속하면서 전술핵무기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단계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넘어서 실제 핵을 운용할 수 있는 핵전력 작전운용과 현대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를 통해 공세적 핵태세를 추구하고, 고강도 국지도발 감행 등 현상변경을 위한 강압으로 확증보복전략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적극적 전쟁수행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