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사회보험제도와 의료국영화: 무상치료의 원형, 이상과 현실(1945~1950)

... 의료 국영화를 수반했다. 보건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이었다. 의료국영을 통해서 의료 공급의 문제를 개선시켜 사회보험을 통해서 조직된 의료 수요를 해결해 나가야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의료 국영화와 맞물려가며 무상치료제의 원형을 만들었던 기반을 파악하고자 했다.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무상치료제의 실시’는 이후 ‘전면적 무상치료제도’로 확대될 단초를 남기고 있었는데, 헌법 조항에서 사회보험제도의 대상을 “공민”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시키면서 전체 대중을 포괄될 가능성이었다. 다른 하나는 국영병원은 사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을 일괄 적용되도록 한 점이었다. 의료 국영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