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resourc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수행되어야 할 장애인복지통합의 방향과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제언하였다. 북한이 공표하고 있는 장애인출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6.2%로 나타났다.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자보호법,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아동권리보장법, 로동법, 의료법 등이 있다. 북한의 장애인복지급여 할당은 모든 장애인에게는 최소수준의 복지급여가 보편주의(universalism)가, 상이군인에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선별주의(selectivism)가 적용되고 있다. 급여로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설급여, 직업재활 및 고용 서비스, 현금급여 등이 있고,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적공급체계와...

[학술논문] 북한 의료법규 체계와 그 내용

...‘인민보건법’과 ‘ 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의료관계법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의료관계법규가 이후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80년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의료법은 북한 의료의 기본법으로서, 북한 의료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어서 ‘검진과 진단’, ‘환자치료’,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의료법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수가 적고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 특히, 북한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종류나 자격...

[학술논문] 북한 보건의료법의 변천과 특징

...보건 의료법제에 대해서 1980년 인민보건법 제정 전후(前後)로 나누어 그 변천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그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통일 후 보건 의료법 통합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일제 강점기의 모든 보건 의료법을 무효화 한 후 1950년대를 전후하여 여러 보건 의료법을 제정하였고, 1972년 북한 헌법도 문화와 공민의 기본권에 보건의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20년간 입법 공백 상태에 있다가 1980년 보건의료의 일반법으로서 인민보건법을 제정한 이후 의료법과 전염병예방법 등의 제정과 개정을 겪으며 보건 의료법제에 긍정적인 변모를 가져오고 있다. 이상의 변천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종래 일본 보건의법제와의 단절 및 1950년을 전후한 다양한 보건 의료법제의...

[학술논문]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양자조약 등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체결 방안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 분야 남북한 교류 확대에 부수하는 응급사태의 공공대처를 위한 소중한 실습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해방 직후부터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선진성을 보여주는 징표로 활용되었고, 북한 헌법 및 관련 북한 보건 의료법제 등을 통하여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 등을 법제도화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형식적 진료행위에 그치거나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조약...

[학술논문] 통일독일의 보건의료법제에 관한 변화와 과제

동서독과 남북한 간에는 국제환경, 상호관계, 국내 상황 등에서의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의 사례를 고찰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통일전후 보건의료분야에 사전준비와 의료보장체계의 통합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경험이라는데 그 가치와 의미가 있다. 통일독일의 보건의료체계의 통합과정과 변화 등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일된 우리나라를 준비하는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준비와 통합과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통일 이전 독일의 경험처럼 남북 간의 인도적 지원 차원의 보건의료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독일은 우리나라의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