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주체성과 기본권 보장의 방향 – 의료자격 인정을 중심으로 –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과 운용의 출발점은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의미와 취지가 그대로 실현되어야 할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가운데, 그들이 남한사회에 진정으로 통합될 수 있는 삶의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탈북의료인의 대한민국의 의료자격 인정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평가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의료 자격의 인정과 관련한 평가의 차이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 역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와 같은 헌법적 가치와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독일이 분단상황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