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대 국회의 법안 발의요인분석 : 북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북한 관련 법안」 발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당학회와 SBS가 19대 총선에 출마한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9대 국회의원 가치관 및 정책 노선 조사」 데이터와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분석에 활용하였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 건수는 총 85건이며 「북한 관련 법안」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발의된 ‘북한이탈주민’, ‘북한인권’, ‘남북교류협력’, ‘남북협력기금’, ‘남북관계’, ‘기타’ 유형의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