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 확장억제협의체 발전과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억제와 비확산의 이중적 성격을 중심으로

북한 핵이 실질적 위협으로 발전함에 따라 한미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는 2023년 7월 한국에서 ‘핵협의그룹(NCG) 최초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미 한미 간에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인 EDSCG, 국방 차관보급 협의체인 DSC 등의 확장억제 협의체가 포괄적 중층적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CG를 추가한 것이다. 한미 확장억제는 과거에는 주로 한미 연례 국방장관회담(SCM)의 주요 논의 의제였으나 북한 핵과 WMD가 실질적 위협이 됨에 따라 이를 별도로 논의할 기구로 2010년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설립을 협의한 이후 다층적·포괄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확장억제협의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