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편적 건강보장 관점에서 본 남·북의 의료보장제도 관련 법률 내용 비교

이 논문은 의료보장제도 내 적용인구의 범위, 적용 서비스의 범위, 재정적 위험의 해결과 같은 보편적 건강보장의 각각의 요소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의료보장제도와 관련한 법률의 내용이 현재의 시점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비교·검토하였다. 남한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중심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의 각 요소의 측면에서 보험료장기체납자와 같은 일부의 인구가 문제로 지적되지만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과 ‘보험료 경감’ 및 ‘본인부담금 면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의 각 요소의 측면에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인민보건법」 및 「의료법」을 통해 ‘완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