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무기 사용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군사적 대비방향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6차에 걸친 핵실험과 100회가 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자체개발한 핵을 무기화하는데 주력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북한이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직접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한국의 군사적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한국을 향해 직접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METT+TCW 분석도구를 사용하여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직접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분석결과의군사적 함의는 군사적 우위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동, 공산화 통일의 가능성 증대, 평화통일에 최대 장애요인, 북핵문제가 국민적 담론으로 부상 등이 있다. 한국의

[학술논문]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NPT 탈퇴조건 충족여부를 중심으로 -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이 되었다. 현재 전세계의 핵무기 제어를 위해 만들어진 최상의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으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이 있다. 한국은1968년에 동 조약에 조인하였고, 북한도 1985년에 동 조약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은가입 → 탈퇴 → 잔류 → 재탈퇴의 과정을 거치며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과정은 국제적 합의하에 정교하게 짜여진 NPT체제도 어느 한 국가의 핵개발 의지앞에서는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수년전에 수립한 ‘한반도 7일 전쟁계획’은 전쟁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미증원군이 한반도에 전개되기 전에 전쟁을 승리로 끝내겠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핵위협이목전에 닥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