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법상 한반도 자결권에 관한 고찰 -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남북 관계 경색이라는 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및 이 사태에 따른 북한 주민의 자결권 행사 가능성, 그리고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의 충돌 가능성은 다시 되돌아봐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 북한정권이 붕괴된 급변사태 시점에서 북한 주민이 대외적 자결권을 행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대내적⋅대외적 자결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분석하고, 자결권의 주체인 인민(peoples)의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한반도 주민 전체 또는 북한 주민 단독으로 국제법상 자결권 주체인 인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분석하고, 급변사태 시 북한 주민의 대외적 자결권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