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경제특구와 노동규율(1) —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노동력 배분제도’를 중심으로 —
이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제 중에서도 ‘라선경제무역지대 로동규정’상의 노동력 배분과 소득 분배제도에 주목한다. 노동력 배분과 소득 분배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기초한 북한 체제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변화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진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의 경제특구 중에서도 가장 선구적이자 실험적인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 지대의 변화의 경험은 북한 체제전환 가능성을 가늠하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속 연구의 첫 번째로, ‘노동력 배분제도’를 중심으로 노동규율의 원칙과 예외로서의 경제개발지대 노동법제의 변화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