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민사소송에 관한 소고
남북한의 관계는 현재의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면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교류협력, 남북한의 통일·통합의 방향으로 발전하여갈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를 촉진하거나 이에 대비할 남북한의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사소송은 사법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적 제도로서,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급증할 사법상 분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있도록 미리 남북한의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평가 및 정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북한 민사소송은 그 체제 내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를 촉진하거나 이에 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수령유일영도체제가 지배하는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체제와 이념이 북한 민사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