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정책에 대한 연구 -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

북한은 1980년대부터 우주개발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세부적인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정보 접근의 제한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은 현재까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활동을 군축과 비확산의 측면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에 관한 활동으로 간주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선대에 비교하여 모호성과 불투명성에서 벗어난 김정은의 통치 기조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활동에도 동일한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 논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제1·2·3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우주정책을 법령·제도·거버넌스·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