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 인권정책: 현황 분석과 제언

북한인권문제는 동북아 평화협상과 지역안정 구조에서 독립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탄압은 모두 체제유지를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다. 북한은 핵협상타결 이후 국내 인권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대규모 경협, 대외개방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주민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권 개선없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유지와 국제제재완화, 또는 경제개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핵협상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와 대북 포용정책 사이의 긴장과 모순을 극복하고 양자를 균형있게 순치(順治)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정책 목표들에 대한 이슈, 대상, 주체별로 세부적인 맞춤형 접근전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