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착지원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제3국 출생 자녀를 포함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을 계기로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크게 증대되었다. 북한 이탈 과정 중 제3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져 그곳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반 입국하거나 보호자의 입국 후 제3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초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는 북한출생 자녀의 숫자를 앞서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정착지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들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 함에 있어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