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대응전략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강압전략의 조건과 방법의 연계를 중심으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방안들로 강압전략의 구성요소인 억제와 강요의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이익거부 인식, 핵무기 보유로 인한 비용증가 인식, 순응시 이익창출의 기대감 조성을 제시하였다. 두 차례의 북핵 위기 사례에서 나타난 강압 전략의 함의로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의 강압 방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그 효과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1차 위기시는 보상을 통한 이익 창출의 기대감 조성에 의존하였으며, 2차 위기시는 비용증가에만 중점을 둠으로써 강압전략의 효과성이 크게 나타나지 못했다. 따라서 현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압전략은 북한에 핵무기의 비효용성이라는 이익 거부와 핵무기 보유로 인한 근본적 이익의 손실증대라는 비용증가, 순응시 이익창출의 기대감을 갖도록 병행하여 구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