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미국 리스크엔 對中견제 참여하되 국익 고려, 중국 리스크엔 의존도 낮추고 이익균형 모색, 러시아 리스크엔 가스 등 공급망 균열 대비, 북한 리스크엔 억제-방어-비핵화외교 업데이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이 당면한 지정경 리스크' 보고서 챕터6 '한국 안보 외교 대북정책 제안'에서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 리스크는 서로 연계돼 우리나라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리스크 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안한 부문별 리스크 대응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구상 실천을 위한 균형전략

...가치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으로서 외교전략과 대외전략의 병행, 연계 등 다양한 전략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로 다음의 네가지 균형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안보와 평화가 병행하는 목표의 균형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의 결과가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만들어내는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다층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수단의 균형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악순환 방지를 위한 보완전략으로 균형유지를 위한 분리병행이다. 이러한 균형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적 균형의 기준점으로서 평화적 주변환경의 조성, 평화와 안정을 통한 번영의 추구, 한국의 위상제고를 통한 평화와...

[학술논문] 한반도에서의 군사위기 관리: 긴급억제의 신뢰성 결정요인

...시마다 한미동맹의 “긴급억제” 조치가 “신뢰성(credibility)”을 충분히 담보하였기 때문이다. 평시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의 신뢰성은 힘의 균형; 이익 균형;평판이 담보할 수 있지만;위기시에는 도전국을 위협할 수 있는 방어국의 능력과 이익영역;위험에 의해 방어국의 위협 신뢰성이 구성되고 이에 따라 도전국의 차후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시부터 국력과 이익의 균형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위기시에 직접 투입가능한 군사력을 추가적으로 현시하고;한국의 사활적 이익영역임을 분명히 하며;우발적인 확전의 여지를 남겨두는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긴급억제 조치의 실행 주체로서 한미 공조체계의...

[학술논문] 공세적 수정주의적 행태가 핵확산 과정에 끼치는 영향

...‘공세적 수정주의’라는 대안적 수정주의 개념을 도입하며, 현실주의 이론의 수정주의 개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어서 핵확산국 중 호전적 수정주의 성향이 두드러졌던 북한,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통하여, 수정주의적 국가가 핵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을 이익 균형론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남아공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공세적 수정주의 행태로 인하여 악화되었던 외부 환경이 핵개발 과정에서의 외교적 고립 및 교역 제한 등과 맞물려 국가 이익 균형에 실패하였으며 궁극적으로 핵 포기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북한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패권경쟁 과정에 대미카드로 쓰이면서 전략적 입지가 강화되어 외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