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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익균형 관점으로 본 개성공단사업의 지속성
...의하면, 이익균형은 서로 일치하는 이익, 상충되지 않는 이익, 상호배타적인 이익들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상호배타적인 이익들이 이익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익의 재검토, 서로 일치하는 새로운 이익의 창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본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 안보에 공통위협이 되는 북한의 경제난을 다소 해소함으로써 남북한에 일치하는 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에 각각 상충되지 않는 이익도 창출하였다. 북한의 경협딜레마라는 상호배타적인 이익은 남북한의 이익추구과정과 관련합의서에 의해 해소될 수 있었는데, 이는 상호배타적인 이익을 재검토함으로써 상충되지 않는 이익으로 전환하여 협상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의 이익이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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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임화, 레드 매카시즘의 희생양 - 간첩 혐의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이 논문은 임화에 제기된 간첩 혐의를 ‘레드 매카시즘(Red McCarthyism)’이라는 개념을 통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1953년 8월 초, 임화가 미제국주의 간첩 혐의로 사형된 이래로 이 사건을 설명하는 용어는 ‘정치적 숙청’이었다. 이에 비해서 ‘레드 매카시즘’은 공산주의 국가 내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이데올로기적 프레이밍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매카시즘적 수단이 사용되었음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미국 내 매카시즘이 허위 간첩 혐의와 이념적 낙인을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면 레드 매카시즘은 그 이념적 방향이 반공에서 반미로 전도되었을 뿐 구조적으로 매카시즘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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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율과 사회권 - 최근 노동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민주성 등 적지 않은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었다. 특히 최근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임금인상 즉, 북한 당국의 경제적 이익증대이며, 이를 북측 지도총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요구․관철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기술력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중심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북측의 부당한 주장을 비판하거나 강경 대처하기 전에 우리가 자초한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 특히, 저임금․장시간 근로의 고착화, 통일적 기준․방침 없는 인사․노무관리 등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 노동관계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입체적․현실적으로 모색함은 북한 주민 내지 노동자들 역시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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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정부의 대일정책 방향과 과제 - 북한과의 동조화를 경계해야 -
...정부에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검토 되거나 실제 기능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신정부가 이전 정부들보다 자주적 대외노선과 남북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서 한·미·일 공조보다 미일동맹이 기본 축이 되고 한국이 보조적이나 혹은 방기되는 위치에 처할 수도 있다. 신정부의 대일정책이 국제공조에서 멀어지고 위안부문제와 같은 현안이 국내적으로 친일논쟁의 소재로 이용되면 신정부의 대일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의 한일관계와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신정부는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와 현재, 역사와 현실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국가이익과 추상적이고 국가이익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대일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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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전략사령부의 억제 전략 연구수행을 위한 민간 학계와의 협력 방안 : 美 전략사령부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이 글은 전략사 창설 이전 선행된 연구들의 한계를 창설 이후인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학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사의 역할 가운데 ‘억제개념 및 억제전략 연구’ 수행에 관한 임무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미국 전략사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민간 학계가 가용 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논지를 전개한다. 우선, 2024년 전·후반기에 시행된 한미연합연습의 세부내용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억제환경과 전략사 역할에 대한 한국군의 복안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미국 전략사가 학술연구를 위해 활용하는 세대별 억제개념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다중 경쟁구도와 잠재적 위협요인에 맞춘 새로운 억제개념 즉, ‘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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