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대응전략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강압전략의 조건과 방법의 연계를 중심으로

...만회하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이를 방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이익창출 기대감 조성 측면에서 우선 비핵화 및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 입장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모색해야 하며, 향후 추진시기나 방법 등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안전보장 선언,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간 군비통제를 통해 북한에 안전보장에 대한 기대감 조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을 경우 제재의 완화 및 해제를 함으로써 북한에 이익 창출의 기대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함께 취해지면서 완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