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관적 전망

평화체제란 평화에 관한 권리나 규칙의 집합을 나타낸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평화의 제도화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전제되어져야한다. 평화협정이란 문서에 의한 교전 당사자 간의 합의를 뜻한다. 평화협정은 내전 혹은국제전에서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필요조건의 역할이다. 이처럼 평화협정은전쟁의 종결을 넘어 평화의 과정 속에서 분쟁을 최소화해가는 정치적인 협상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겹겹이쌓여 있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위기(핵·미사일)와 강대국들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힘의 각축장이 되었다.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과 북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이루어질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분단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