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우라늄 농축시설 보고도, 닷새동안 침묵한 민주당

북한이 지난 13일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닷새가 지난 18일 오전까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기간 논평을 14건 냈지만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논평이 5건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전반과 의정 갈등 대응을 비판하는 논평이 각각 3건이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개별적으로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았다.

[학술논문] 한국 2022: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민주주의 후퇴

이 연구는 2022년 한국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후퇴 현상에 초점을 두고 주요 정치적 이슈들과 주목할만한 사회경제적 상황 및 동북아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시기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되었다. 집값 폭등이 멈추었고 고용률이 상승하였지만,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었다.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및 금융제재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적대적 태도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였다.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졌으며,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대통령 시행령 의존성,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당 정치의 사인화